🔎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21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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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24. 선고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판결요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5.03.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금보증채무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2.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4백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금액을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조에 수부금조로 금 6백 5십원을 지불하였다고 기재할 뿐 잔대금 지불의 형적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저어를 거듭하였다 할 것이며 3, 전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사실을 추인한 원심조치는 과정법령 제215호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석규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3.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55민공21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 판시사실 중 「그런데 피고의 해 행위는 보증채무를

동인정에 전설시와 같은 하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당사자가 주장치 아니한 사실까지 확장하여 자의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외 2가 단기 4288년 3월 8일자로 본건 채무변제조로 제공한 금 8만환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고는 동 금원을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채무금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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